(고용안정 신호?..지원금·실업급여 감소..내년 희망근로 계속)

11월 고용유지 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나란히 올들어 월단위 최저치를 기록한데다 기업체 신규 구인 인원이 늘어 고용에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경제 개선 기대에도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10만명 규모로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고용 개선되나

노동부는 지난달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71억원으로 올해 월 단위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4월의 451억원보다는 84.3%(380억원)나 감소한 것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미국발 금융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늘다가 올 4월 45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6월 426억원, 10월 125억원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 등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정부에서 지급된다.

실업급여 지급자도 11월 33만4000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지난해 말부터 증가하다 올해 4월 45만5000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후 줄곧 감소했다.

1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명으로, 최다였던 1월(12만8000명)에 비해 45.3%(5만8000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2878억원으로 최고치를 보였던 4월(4058억원)보다 29.1%(1180억원) 각각 감소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8만4000명보다 40.5%(3만4000명), 신규 구직 인원은 19만1000명으로 지난해 동기의 16만8000명에 비해 13.7%(2만3000명)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급액은 아직도 전년 동기대비 2.3배 수준이어서 고용 위기가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구인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희망근로사업 5727억원 편성

행정안전부는 내년 희망근로 사업 관련 예산 5727억원을 편성, 총 10만명이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25만6000여명(1조7070억원)보다 참여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올해 사업이 경제 위기에 따른 복지대책 차원이었다면 내년은 고용 증진 등 실업대책 위주로 사업 성격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희망근로 참여자 선발방식과 대상 사업도 조정된다. 참여 대상은 올해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상한선이 없었으나 내년에는 기초생계비 120% 이하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된다.

또 주민등록표상 공무원 가족을 배제하고 고령자 비율을 원활한 사업추진과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 최소화한다. 보수 중 상품권 지급비율은 올해와 같이 30%로 정해 월 83만원 중 24만9000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대상 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취약계층 주택개선, 동네마당 조성 등 친서민사업 4가지와 재해취약시설 정비,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공공시설물 개보수, 정보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생산적 사업 6가지가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18∼29일 사이에 참여자를 모집해 3월 2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며 “내년도는 친서민ㆍ생산적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말했다./[e-mail]김성원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