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공기관 3년마다 존치평가 추진
2009.12.14 11:04
수정 : 2009.12.14 11:04기사원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존치평가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요 공공기관 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확충기금 설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시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구조개혁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3년마다 공공기관 존치평가를 실시해 민영화, 통·폐합, 구조개혁, 현행 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공공기관 매각대금, 구조개혁 절감비용 등을 재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기금을 조성해 복지와 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소외계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한 만큼 공공기관 개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