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일자리에 ‘올인’..서민 자립기반 다진다

각 부처가 내년도 중점적으로 할 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2010 부처 업무보고’가 14일 시작됐다. 업무보고 첫 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 등 4개 부처. 각기 하는 일이 다른 부처들이지만 이날 업무보고가 지향하는 바는 마치 ‘판박이’처럼 똑같았다. 4개 부처 모두 한목소리로 서민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 기간 크게 불어난 취약계층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 창출에 ‘올인’

4개 부처의 내년도 업무의 핵심은 일자리 확충이다.

경제 회복 조짐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강조하던 ‘최고의 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일자리 창출의 ‘선봉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맡았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무려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메스를 댄 곳이 간병서비스 분야다. 복지부는 내년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부턴 개인 간 사적계약을 하지 않고도 병원의 공식 서비스로 간병인을 둘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1년에는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화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처럼 간병서비스가 제도화하면 간병인 일자리가 내년에만 1만명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큰 일자리 창출이 나타나는 분야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다. 내년 중 요양보험 대상자가 28만명에서 38만명으로 10만명가량 늘어나면서 관련 일자리도 5만개 정도 생겨날 전망이다. 보건의료산업(2만개), 자활근로(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1만5000개), 사회서비스(1만개) 등도 일자리 확충이 기대되는 분야다.

■‘맞춤형 정책’으로 일자리 늘린다

노동부는 일자리 주무 부처답게 일자리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힘을 기울인다.

가장 돋보이는 것이 청년, 중고령층 등 나이대별로 추진하는 맞춤형 정책이다. 노동부는 청년실업 해소가 실업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부터 노동부 지원정보센터와 구인·구직등록 사이트인 ‘워크넷’에 대졸자·전문계고 80만명, 우수중소기업 6만개의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시작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지원센터와 학교가 구직자와 기업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청년들이 취업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학교와 중소기업간 맞춤훈련을 통해 재학생 5만8000명, 졸업생 7만9000명 등이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150여개 대학이 배치되는 ‘취업지원관’도 청년 취업 도우미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에서 인사·노무 파트에서 일하던 이들로 꾸려지는 취업지원관은 청년들의 진로지도, 취업상담 및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지역별 역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끌어들이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임기 중 일자리 목표를 밝히고 이행여부를 공개하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에 동참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은 여성부의 몫이다. 여성부는 우선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통해 육아나 가사 문제로 경력이 단절돼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4만6000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키로 했다. 4600명 정도의 주부인턴에겐 직장체험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여성부는 근로자가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퍼플잡)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턴 공공부문에 퍼플잡이 시범적으로 시작된다. 여성부 관계자는 “유아동반 출퇴근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운영 중인 삼성SDS는 2000년대 들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13%에서 20.5%로 늘었다”면서 “이런 민간기업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복지정책 대폭 강화

이날 업무보고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비중있게 포함됐다. 정부가 경기침체 시 시행하던 대책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 이 혜택을 받던 서민들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한시생계보호대책을 받던 41만가구 중 생계난에 빠질 수 있는 이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흡수키로 했다.

기존 제도로 최대한 지원하거나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33만명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을 줄 계획이다.

또 건강한 배우자 노인이 움직이기 불편한 노인을 보살펴주는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는 현금보상을 추진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겐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e-mail] 김한준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