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동산 대출 축소·과잉 설비 구조조정

【베이징=최필수특파원】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화폐 및 재정정책 기조 불변을 선언한 중국의 출구전략은 부동산과 산업별 투자 조정 등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적당히 여유있는 화폐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반드시 금리인상이 절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증시와 소비에 영향을 줄 대대적인 출구전략을 구사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긴축의 움직임은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10대 진흥산업에서 제외될 때부터 이미 눈총을 받았던 부동산 업계는 다양한 조절 정책의 견제를 받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은 지난해 5월부터 상승세를 타온 끝에 11월 들어 70개 대도시의 집값이 5.7% 오르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일수록 상승폭이 큰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제동을 걸고 자산가격 거품 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두번째 주택 구매시 제공하던 대출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개인주택 거래소득세 면세 기간을 늘이는 등의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은 도리어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줄 뿐 가격 상승 추세를 뒤바꿀 힘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는 철강, 시멘트, 태양광발전 등을 과잉설비 산업으로 규정한 후 신규 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업체간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촉진되면서 금융위기를 틈타 잠시 멈칫했던 노후시설 해체 정책도 다시 시동이 걸렸다.

이러한 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정부의 지역이기주의다. 중앙정부는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비난해왔으며 최근 은행감독위원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액은 최종 거래처에 은행이 직접 전달토록 하는 초강경 정책까지 입안했다. 신용대출이 증시와 부동산 투자로 흘러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이다.

중앙정부가 투자를 축소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2009년에 집행하기로 한 투자금액 중 2000억위안을 해를 넘겨 천천히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방정부가 4조위안 진흥정책에 적극 호응함에 따라 중앙 재정을 남겨둘 여유가 생긴 셈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