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사 사례 보니..행정기관 이전 실익 없다

【대전=김원준기자】 “행정기관 지방 이전 ‘영양가’ 없다?”

최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에 ‘원안대로’ 정부부처가 옮겨가면 얼마나 많은 관련기업이 동반 이전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유일한 중앙행정기관 공동청사인 정부대전청사의 사례만 놓고 본다면 기업 이전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13일 정부대전청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말 개청한 대전청사 입주기관은 관세·조달·중소기업·특허청 등 모두 12개 기관이다. 당시 7개 차관청과 2개 1급청 등 9개 외청 등이 대전청사로 옮겼다. 현재는 철도청이 공사(코레일) 전환 이후 외부로 이전, 8개 차관청과 1개 1급 기관(국가기록원) 등이 입주해 있다.

근무 인원은 초기 4100여명에서 현재는 3816명으로 줄었고 코레일 직원 1000여명은 대전역 신사옥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 행정기관을 따라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관련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당초 정부청사 이전을 앞두고 연구기관이 내놓았던 경제파급효과는 인구 8만명 증가에 1만명 고용창출, 소득 유발효과 1437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공공근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세 등 세금 및 직접 소비 외에 기대됐던 생산유발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대체적인 분석.

실제 당시 조달청 협력업체들이 상당수 대전에 지사를 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1만7000여개의 조달등록업체 가운데 현대, 삼성, SK, 쌍용, 대우, 한진 등 6개 대기업만이 대전에 사무실을 설치했다. 이마저도 지난 2002년 전자입찰이 도입되면서 2곳이 철수, 현재 4곳만이 3∼4명의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을 뿐이다.

또 특허청 이전으로 변리사들이 대전지역에서 대거 개업하거나 지사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09년 7월 말 현재 전국의 등록변리사 5379명 가운데 2.8%인 151명만이 대전에서 영업 중이다. 청사 이전 12년째를 맞은 지금도 직원들의 30%, 2000여명은 서울에 가족을 두고 혼자 내려와 있는 상태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조사 당시 산업연관분석 모형 자체의 한계로 전망치가 다소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행정기관을 이전해서는 제조업에 기반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한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제도간소화 및 정보화 확산으로 기관방문 등 직접 접촉이 줄면서 기업들이 지역에 상주해야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면서 “중앙부처로서 지역에 위치해 있을 뿐 업무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청사가 대전에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혜택은 많지 않고 당초 기대하지도 않았다”면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관련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은 있는 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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