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단독판사 10년차 이상 배치

서울중앙지법에 재정합의부가 신설되고 민·형사 단독판사 경력이 6∼1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사무분담을 19일 확정, 오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우선 형사 단독판사 4명씩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 4개가 신설된다. 재정합의제는 주요 사건에 대해 법관 3명 이상이 함께 심리하는 제도로, 최근 잇단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 비판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재정합의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평소에는 단독판사가 징역·금고 1년 미만형에 해당하는 형사 재판을 담당하지만 중요 사건이 접수되면 재정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하게 된다.

형사단독판사에는 경력 10년 이상 판사들이 배치됐다. 영장, 즉결심판, 약식, 정식재판 전담부를 포함한 형사단독에는 31세에서 46세의 사법연수원 19∼34기가 배치됐으며 부장판사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형사단독판사의 경우 27세에서 47세(연수원 18∼36기)가 배치됐다.

즉결과 약식, 영장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 단독판사는 사법연수원 20∼29기로, 만 10년에서 19년 경력자가 배치됐고 법률상 만 5년 경력 이상 법관이 담당하는 민사단독 재판부 역시 전원 6년 이상 경력 판사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사무분담 확정에 따라 PD수첩 항소심,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등 주요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도 결정됐다.

최근 논란이 큰 PD수첩 사건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형사항소9부에는 이상훈 부장판사(19기)가 배치됐으며 한 전 총리 재판은 영장전담재판부 출신 김형두 부장판사(19기·형사합의27부)가 담당한다.

영장재판은 신광렬(19기)ㆍ김상환 부장판사(20기) 및 황병헌 판사(25기)가 전담하고 정치인이나 공직자 비리 등 부패범죄 전담인 형사합의22부에는 김우진 부장판사(19기)가 새로 배치됐다.

또 외국인 및 선거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합의21부에는 김용대 부장판사(17기), 경제범죄 전담인 형사합의25부와 28부에는 한창훈(19기)ㆍ김시철 부장판사(19기)가 배치됐다.

/[e-mail]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