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형화, 중기대출에 부정적
2010.02.21 13:56
수정 : 2010.02.21 13:54기사원문
21일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대체로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 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업은행의 중기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형 은행이 국제업무에 집중하면 은행서비스 소외 지역과 계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형 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한전반적인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대형화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지역 및 업무 다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을 들 수 있다”며 “그러나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규모의 비경제에 따른 위험요인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례를 들며 “우리금융그룹이 기존의 국내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해 자산규모 400조∼500조원대의 초대형은행이 탄생하면 국내 은행 산업의 대형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감독 규제를 관대하게 적용함으로써 ‘대마불사’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그는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규제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