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위원 14명 신규 위촉

법제처는 2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4명의 해석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된 해석위원은 김민배(인하대), 김성수(연세대), 김종보(서울대), 문재완(한국외대), 박균성(경희대), 이상천(동아대), 최희경(이화여대) 교수와 강대성, 김중곤, 이병철, 전경희, 전용희, 정현수, 최선집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정부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에서 법령해석 안건의 심외와 법령의 정비.개선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위촉식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법령 정비 의견을 개진해 국민의 사전적 권리 구제와 법치 행정의 구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