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시대변화 맞게 고쳐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고교 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정책과 관련해 “고교 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학과에서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3일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3불정책을 다시 잘 검토해 보겠다고도 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김한종 연세대 총장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 정책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정 총리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3불정책 개선 논의에 불이 붙는 국면이다.

3불정책은 1999년 대학입시 과열 방지와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대학과 특정학과는 특목고와 외국어고 출신을 일반고교 출신보다 우대해 입학사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 면접과 구술 논술 시험 등을 통한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상 본고사를 치르고 있다. 대입은 해가 갈수록 과열되고 사교육은 팽창하고 있어 기대한 정책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고 보면 3불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3불은 전형적인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었고 집권 이후에는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수시전형 확대 등의 방식으로 대입전형에 자율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 대통령 의지의 반영일 것이다.

대학 경쟁력은 글로벌 시대의 핵심이다. 10년 전의 사고와 잣대로 대학 자율권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다.

이제 정 총리의 말대로 3불정책 개선은 시대적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