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원 한명숙 무죄 왜?..韓 "이 나라 어디갈지 걱정"

법원이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뇌물공여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무죄 판결 왜?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이 전후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성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되는 이해관계 등을 볼때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즉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처음에는 한 전 총리에게 준 돈이 10만 달러라고 했다가 이를 부정한 뒤 3만 달러, 5만달러라고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 곽 전 사장의 사람됨 등이 진술을 믿을 수 없게 했다는 것.

또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무서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검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진술했다가 다시 다른 증거가 나타나면 그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을 증명하고 있고, 곽 전 사장이 70세 고령으로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 협심증의 악화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도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곽 전 사장은 법정에서 “검사가 워낙 다그치니까 무서워서 그랬다”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제보하면 검찰이 선처해 준다고 해서 거짓말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번 재판은 한 전 총리의 서울시장 선거 일정을 감안, 매주 2∼3회 등 총 13차례의 공판을 집중심리 방식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며,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 현장검증이 실시되기도 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한명숙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

한 전 총리는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법원 앞에서 “참으로 길고 험난한 일이었는데 진실이 밝혀졌다”며 “앞으로는 공작정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는데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된다”며 “그러나 한명숙을 결코 죽지 않을 것.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