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애인 10대공약 발표..임대주택 분양 의무화등

한나라당은 19일 장애인 대상 임대주택 분양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임대주택 분양 의무화와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장애인 주거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환경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환경을 최적화하는 한편 별도의 주거상담과 개조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중증장애인 33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기준으로 월 15만원이 지급되는 연금을 제도 시행 후 20만원까지 인상하는 연금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신 중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수혜대상도 현재 8000명에서 오는 2011년까지 1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목욕과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등 노인장기요양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올해 정기국회에 '장애인장기요양보장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높이고 정부 부문에서 2012년까지 1만명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토록 할 예정이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채용하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2012년까지 24개 추가 설치키로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올해 '만 5세∼고등학교'로 확대하고 2012년에는 '만 3세부터'로 시행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증차 △수화와 점자를 고유한 언어와 문자체계로 독립적인 위상을 인정하는 '수화기본법' 제정 등도 제안했다.

/[e-mail]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