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급여, OECD 꼴찌에서 두번째”..노동연구원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실업 전에 받던 임금의 3분의 1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07년을 기준으로 29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실업 1년차에 31%로, 꼴찌인 미국ㆍ영국(28%)보다 한 단계 높은 27위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임금대체율은 실직 전 받은 임금총액을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나눈 것이다.

한국의 1년차 실업자가 받는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임금대비 실업급여 임금대체율 52%에 비해 2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이 낮은 나라는 미국ㆍ영국, 한국 외에도 슬로바키아(32%), 체코ㆍ그리스(33%), 이탈리아(37%), 뉴질랜드(38%) 등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87%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80%), 포르투갈(79%), 노르웨이(72%), 네덜란드(71%)가 뒤를 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각각 최장 240일과 26주로 짧아서 대체로 임금대체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 5년 평균 임금 대체율은 28%인 반면 한국과 미국은 가장 낮은 6% 수준을 기록했다. 이탈리아(7%), 그리스(8%), 슬로바키아ㆍ터키(8%) 등도 낮았다.

또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자는 76만9000명,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30만6000명으로 실업급여 수혜율(실업급여 수급자수/실업자수)은 39.6%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0년 9.8%, 2003년 18.5%, 2005년 25.6%, 2007년 34.8%로 높아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적용률(피보험자수/임금근로자나 상용ㆍ임시직)은 임금근로자 대비 57.9%, 상용ㆍ임시직 근로자 대비 66.6%를 기록했다.

한국의 구직급여 임금 대체율은 43.3%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47.8%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46.6%), 부동산 및 임대업(4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6.6%) 순이었다.

구직급여 임금 대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34.1%)이었으며 운수업(38.8%), 광업(38.9%)이 뒤를 이었다.

/[e-mail] 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