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많은 턴키방식 입찰제 개선 착수

정부가 ‘턴키’방식의 입찰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턴키방식의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턴키방식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턴키방식으로 입찰발주를 해 왔고 전체 발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조달청 발주공사의 40%가 턴키방식이었다.

2007년 29%, 2008년 28%였다.

하지만 턴키입찰제도는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실제 턴키입찰을 통한 공사 낙찰률은 평균 93%로서, 최저가낙찰제공사(70%)보다 23%포인트 높다. 더구나 입찰가격 순위 1∼2위 업체간 가격격차가 0.1% 미만인 경우가 30%, 1% 미만인 경우가 56%일 정도로 담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시공능력 공시액 상위 30위 이내 업체가 대표사 기준으로 전체의 92%, 공동수급체 지분 기준으로 67%를 점유하는 등 대기업에 수주가 집중돼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 태스크포스에는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 연구계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