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한미군 SOFA 위반 급증..외국인 범죄도 증가

지난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 범죄가 2008년 보다 67%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0경찰백서’를 통해 지난해 SOFA 위반사범은 306명으로, 2008년 183명보다 67.2%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SOFA 적용대상은 주한미군과 군무원, 이들의 가족이며 미군은 201명으로 2008년 위반 사범 123명보다 63.4% 증가했고 군무원 등은 지난해 105명으로 2008년 60명에 비해 75% 늘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 130명(2008년 100명), 절도 83명(2008년 23명), 지능범 15명(2008년 6명), 강도 7명(2008년 8명), 강간 5명(2008년 5명) 등 순이었다.

SOFA 사범 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났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2만3344명으로 2008년 2만623명에 비해 13.2% 증가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 5322명(2008년 4940명), 지능범 4792명(2008년 7472명), 절도 2001명(2008년 1343명), 마약류 778명(2008년 694명), 강도 260명(2008년 133명), 강간 126명(2008년 114명), 살인 103명(2008년 85명) 등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1만3427명)이 전체의 50%를 넘었고 베트남(2120명), 몽골(1263명), 미국(1208명), 태국(1188명), 필리핀(563명), 러시아(255명), 일본(143명) 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범, 살인범이 각각 96%, 21% 증가하는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이나 범죄 다발지역에서 예방순찰 및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e-mail]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