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카투사 SKY출신 30%, 외국대까지 40%”

최근 5년간 카투사(KATUSA, 주한미군부대 한국군지원단)에 입대한 대학 재학·졸업생 중 30%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들로 학력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8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7월31일까지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 7893명 중 서울대와 연대, 고대 출신이 각각 782명, 804명, 767명으로 이들 세 학교를 합한 비율이 29.8%에 달했다.

이는 일반적인 유명 대기업들의 SKY 출신 비중인 20%대보다도 단연 높은 것이다.

이들 학교출신과 외국대 출신(1049명)까지 합친다면 최근 5년간 카두사 입영자의 41.8%를 차지하게 된다.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실력(TOEIC 780점, TEPS 690점)을 요구하는 카투사의 선발방식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엘리트’ 지위 유지 욕구가 병역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고졸 출신은 같은 기간 국내고 50명, 외국고 61명으로 전체의 0.6%, 0.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입영자의 7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출신이었고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 출신이 40%에 육박해 지역 편중이 심했다.

같은 기간 카투사로 입대한 병사 8151명 중 서울과 경기도, 인천 거주자는 각각 3678명, 1763명, 259명으로 전체의 69.9%에 달했다.

특히 서울출신 입대자 3678명 중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출신은 각각 533명, 403명, 381명으로 1317명에 달해 전체의 35.8%를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도 서울출신 445명 중 강남구는 65명, 서초구는 50명, 송파구는 63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해, 강북구나 금천구(각각 2명) 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김학송 의원은 “카투사가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으로 집중되는 ‘병역 신분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다양한 지역 출신이 고루 입대할 수 있도록 지역상한제나 입대지원이 저조한 지역 혹은 대학에 지원을 독려하는 홍보를 강화해 카투사 구성원의 질적 다양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mail]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