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형사 피고인석에 선 판사.법원공무원 최근 4년간 42명

최근 4년간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법정 피고인석에 선 판사 등 법원 구성원은 총 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피고인 신분을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은 현역 법관 2명과 법원공무원 40명 등 총 42명이었다.

이 중 판사 2명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무원의 경우 상해나 재물손괴 등 일반 형사사건을 비롯,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직무 관련 비위로 기소된 경우도 상당수였다.

민사소송의 경우 2008년 46건, 2009년 47건, 올해 1∼7월 25건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법관은 4명이었으며, 법원공무원 110명은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은 각종 비위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mail]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