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고용촉진장려금, 예산 줄고 미집행액 늘어.."눈먼돈 전락"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주는 장려금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예산은 줄어든 반면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현황조사'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 2008년 1746억원에서 2009년 1266억원, 2010년 992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에 비해 미집행액은 2008년 312억원에서 2009년 548억원으로 75.6%나 증가했다.

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건수는 2007년 26만 903건에서 지난해 9만 3995건으로 64.0% 감소했고, 지급금액은 2187억원에서 718억원으로 67.2%나 줄었다. 반면 지원금 지급제한건수는 2007년 655건에서 2009년 1697건으로 159.1%나 증가했으며, 추가징수 금액은 2007년 41억원에서 2009년 57억원으로 39.8% 증가했다.

올 7월까지 지급제한건수는 1555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지급한 건수에 육박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했다면 연도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이 당연히 증가하는 게 맞다”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사업주 배만 불리는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 환수율은 2008년 57.8%, 2009년 48.3%로 하락했고, 올해 7월까지는 2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을 실시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홍 의원은 “부당지급 환수율이 해마다 10%포인트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부당지급 방지에 대한 고용부의 의지부족“이라며 ”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율 제고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