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정책변경으로 불확실성 크다(그린북)

정부가 미국, 중국의 정책변경이 경제전반에 미칠 불확실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미국.중국의 정책변경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하는 불확실성은 선진국, 신흥시장국 간의 성장률 격차(경기회복 속도 차이)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간 환율갈등 및 보호무역 주의 대두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중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 여부 등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분류된다. 재정부가 그린북에서 구체적으로 국가를 명시하면서 정책변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경우는 드물다.

지난달 그린북에서는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 소지가 있다’는 수순에서 불확실성을 지적한 것에 비해 경고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대외여건 변동에 따른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계.기업.금융 등 부문별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약계층 고용개선 등도 추진도 덧붙였다.

재정부는 또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채소류 등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 등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명절과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일부 실물지표가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10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50억달러 수준으로 전망했고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전월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e-mail]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