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한은 "신흥국 자본유출입 통제 주력할 것"(해외경제 포커스)

한국은행은 미국의 양적완화(유동성 공급) 정책에 맞서 신흥국들이 자본 유출입 통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3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자본 유출입 통제장치 도입이 용인된 점을 들며 “신흥국은 자본 유출입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산가격의 ‘거품’ 형성과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기초여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산가격 상승은 거품을 만들 수 있고, 자국 통화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장 개입은 유동성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 등을 왜곡할 수 있다”며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재발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부작용은 신흥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 원인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한 탓이어서 자본 유출입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다만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자본 유출입 통제에 반발하거나 규제 회피 수단을 찾아내면 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7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은행 부과금(bank levy)을 도입하거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 중이다.

/[e-mail]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