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규제 사이’ 한국 포털의 현주소

■변화의 지향(이태희/나남)

17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법조팀장, 국회팀장, 정치부 차장 등을 거쳐 2008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 이태희는 이 책에서 인터넷과 포털이 지닌 인문학적 가치에 대해 학문적·저널리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작가는 2004∼2006년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머물며 야후나 AOL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너무나 관대한 미국 법원과 의회에 호기심을 느꼈다. 당시 한국의 포털들은 정치권에서 난타당하고, 여론에 몰리고, 정보기술(IT) 업계에서마저 ‘공룡 포털’로 불리는 등 이른바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포털 스스로도 잔뜩 위축돼 ‘언론성’을 부인하며 방어에 급급하는 모습을 본 저자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터넷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 정부와 의회·법원이 인터넷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에 대한 대안을 이 책에 담았다. 1장은 사이버 자유주의와 규제주의로 대변되는 인터넷에 대한 상반된 두 시각을 설명하며, 미국과 중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2장에서는 밀턴에서부터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으로 이어지는 고전적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과 이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보고, 인터넷이 어떻게 사상의 자유시장을 부활시켰는지에 대해 국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3장은 미국의 판례를 통해 통신품위법 ISP 면책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4장에서는 한국 포털을 둘러싼 논쟁들을 소개하며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 포털이 지닌 다양한 장치를 평가하고, 포털이 초기 화면과 서비스 변화를 통해 어떻게 언론성을 강화해 왔는지 실증했다. 5장에서는 인터넷 규제 등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학설들을 비교하고,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등에 관한 포털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판례들을 비교 분석했다.

6장에서는 2010년부터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혁명이 포털과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사상의 자유시장 관점에서 분석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포털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짚어냈다.

/[e-mail]문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