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다문화가족에 고용촉진금 지급 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로 원스톱 서비스 기반이 구축되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화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등 취업지원이 확대된다.

또 한국인 배우자 대상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결혼이민자 입국전 사전교육 강화, 사증발급 기준 마련 등 국제결혼 건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이같은 내용의‘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1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다문화가족지원 예산을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941억원으로 무려 58.6%증액하고 귀화?인지를 통한 국적취득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계획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200개소)돼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자조모임 지원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이 구축된다.

특히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75개소→150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9개소→ 200개소)를 대폭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이수시에도 귀화심사 과정에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및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취득 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스톱 복지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귀화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를 추진키로 했다.

방문교육지도사를 2240명에서 3200명으로 늘려 방문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부교육, 자녀지도, 가족갈등 상담 등 가족통합 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결혼이민자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취업 교육 및 알선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10월에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중국어?베트남어 등으로 실시하고 1인당 연 600만원 정도의 결혼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내일배움카드’지원자 대상 확대,지원 프로그램에 요양보호사,간병인 추가,지역일자리 사업장의 인턴십 채용 지원 등 이민자에 대한 원스톱 취업알선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중언어교실‘을 전국 94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본격 시행하고 자원봉사, 현지체험,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부모 출신국가와의 국제교류 핵심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올해 시행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다문화가족정책 실무위원회를 구성,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