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지원방식 개편.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고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사업 지출 효율화, 세입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측에서는 총 11명의 장관이, 민간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장, 조세연구원장 등 전문가 7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국가 재정 전 분야에 걸쳐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장?단기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게 목적이다.

윤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중이지만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 빈발하는 글로벌 경제쇼크, 준비해야 할 통일비용 등 위험요인도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은 한번 악화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현재 정부가 연간 최대 5조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 국가재정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건강보험 지원방식도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난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지원해 왔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과 관련, 우선 과잉진료?약제비 과다지출 등 건강보험의 비효율적인 지출구조와 보험료 납부면제 과다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국고지원 방식 등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예산낭비가 지적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운영방안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연평균 증가율은 8.9%로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6.9%를 초과한다.

국고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꾸준히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존치평가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평가결과는 2012년 예산편성 때 반영할 계획이다.

/[e-mail]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