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00만채 서민주택건설, 긴축정책에 발목

보장성 주택 시공률 34%, 6개 성 20% 이하

【베이징=차상근특파원】 중국 정부가 올해 서민용 주택대책으로 추진중인 1000만채 보장성주택 건설사업이 재정문제 등으로 반년이 다되도록 공사 착공률이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인민일보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올해 착공키로 한 보장성주택 1000만 채 건설한 계획은 5월말까지 340만채만 착공해 시공률이 34%대에 그치고 있다.

허베이(河北)성의 시공률이 60%로 가장 높았지만 충칭(重慶)이 42%, 텐진(天津)은 31.6%, 광둥(廣東)성은 28.5% 등에 그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6개성이 20% 이하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진척이 더딘 이유는 우선 자금난이 꼽힌다. 부동산경기 위축과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많은 성(省)의 경우 사업추진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보장성주택 투자정책과 관련된 정부 규정이 완비되지 않아 아직 사회공적기구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지방정부의 재정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다른 이유는 ‘국유토지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가 실시됐지만 관련 조례와 세칙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지방의 철거 공사가 연기되고 시공도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장성 주택의 심사수속이 일반 주택보다는 간소화했지만 아직도 복잡하다는 점을 부동산업계에서는 들고 있다.

주택건설부 부장 쟝웨이신(姜偉新)은 “11월말까지 1000만채의 보장성 주택을 착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재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문과 보장성 주택의 융자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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