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선정..대―중기 대립 지속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업종·품목별로 실태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9월께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를 두고 대·중소기업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월부터 레미콘을 시작으로 두부, 금형 등에 대해 '적합업종 선정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질세라 두부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 대기업계의 논리를 하나 둘씩 지적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 선정이 현재진행형이고 자칫 상생 분위기를 해칠 것을 우려, 대기업들의 논리에 적극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레미콘, 대기업이 먼저 시작했다?

전경련이 내놓은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당성 분석:레미콘'편에 따르면 국내 레미콘의 시초는 지금의 쌍용양회공업인 대한양회공업이 1964년 설립되면서이다. 그후 역시 대기업인 렉스콘(1976년), 삼표(1977년), 성신양회(1978년), 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1979년) 등이 잇달아 관련 시장에 뛰어들었다.

한마디로 대기업이 먼저 진출, 터를 닦은 시장을 이제 와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도 할말이 많다.

시작은 대기업이 했지만 대한양회가 설립되고나서 10년가량이 지난 뒤 나머지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와 비슷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중소기업들도 레미콘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전북 완주의 전북콘크리트가 1975년에 설립됐고 역시 전북 김제의 동방도 1979년에 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200만가구 건설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전엔 수많은 중소 레미콘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터를 잡았다.

대기업들은 사업체 수가 2000년 15개에서 2009년 11개로 오히려 줄었지만 중소 레미콘사들은 같은 시기 549개에서 700개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공급과잉을 초래한 주범 역할을 했다는 게 대기업계의 지적이다.

하지만 대기업도 중소 레미콘사를 늘린 공범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평가이다. 특히 여기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가세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강문혁 이사는 "대기업들은 부도난 중소 레미콘사 부지를 사들여 다시 중소기업에 재임대하거나 실상은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으로 위장한 레미콘사도 있는 등 공급과잉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유형의 중소레미콘사가 전국에 40∼50개에 이른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D그룹사 계열 레미콘회사인 L사의 경우 같은 계열 건설사의 발주물량을 중소 레미콘사들에 하청 주고 수수료만 받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대기업 레미콘사들이 중소기업계 몫이던 관급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 '밥줄'을 끊어놓은 것도 중소기업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금형, 완제품 제조 위해선 대기업 영위 필수?

전경련은 금형업에 대해서도 완제품 제조를 위해 대기업의 금형 생산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제품 생산 대기업 A사의 예를 들어 A사가 95% 이상의 금형을 중소기업에서 구매하고 품질, 디자인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 5%만 자체 생산하고 있어 대기업이 금형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 생산 대기업 B사도 프레스금형 1354개 중 96.4%인 1305개를 중소기업에서 구매하고 외관을 결정하는 핵심품목 3.6%인 49개만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형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의 금형 생산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자동차, TV, 휴대폰 등 수출 효자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게 대기업계의 주장이다.

금형을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이 기술유출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일부 금형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금형연구소를 만들고 향후 대규모로 금형시장에 뛰어들고 또 중소기업에 단순 제조만 맡겨 경쟁력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금형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김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