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해방지 시간당 강우량기준 상향 추진

한나라당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최악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수해 대비 시설의 시간 당 강우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강우량 기준이 기상 이변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나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 느슨한 기준이라는 판단에서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2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간당 30㎜ 강우량 기준으로 설치된 하수관 등 수해방지 시설을 시간 당 70∼100㎜ 수준까지 개선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간당 100㎜ 정도 호우가 왔을 때에 대비한 산사태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폭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수해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동규 의원도 “1980년대 이후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많이 온다”며 “30년 주기로 오는 큰 비에 대비한 기존 수해방지 시설을 50∼60년 주기로 오는 큰 비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산사태 발생위험 1, 2등급지 주변에 짓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 배수로 시설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서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수해대책 당정회의를 갖고 특별재난구역선포, 피해주민 보상 및 집단소송 대비책, 재해예방 시스템 보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정권 당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여러 곳에서 발생한 산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