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고졸인턴 정규직 채용

정부가 고졸 채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고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교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액을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취업에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고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학력 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 고졸인턴 규모를 올해 1만2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린다.

또 제조업ㆍ생산직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경우 ‘취업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인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기능 기술직 채용 시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고졸 인턴 경험자 중 정규직 채용 경로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 직위를 부여한다. 인턴활동이 채용으로 이어지고 현장경력이 우대되도록 채용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 연계도 강화한다.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 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입영 연기가 가능한 고졸취업자 범위를 현행 특성화고ㆍ제조업에서 일반계고ㆍ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적용대상도 대학생에서 모든 입영대상자로 늘린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