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떨고 있니"..5년간 불심검문 등 신원조회 6000만건 넘어
2011.09.04 16:20
수정 : 2011.09.04 16:20기사원문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6~2010년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한 수배자 신원조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배자 조회 건수는 2006년 749만건, 2007년 1839만건, 2008년 1443만건, 2009년 1334만건, 지난해 703만건 등이었다.
지역별 조회 건수는 서울이 205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08만건,부산 549만건 등의 순이었다.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 건수는 2006년 3695만건, 2007년 7021만건, 2008년 1억3520만건, 2009년 1억1351만건, 2010년 4053만건 등 총 3억9641만건에 달했다.
이는 자동차 1대 당 22차례나 조회됐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불심검문이 과도할 정도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약할 개연성이 있고 공권력에 대한 불평과 불신도 낳을 수 있다”며 “실적을 위한 불심검문이 이뤄지는 부분이 없는 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