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대란 책임묻고 보상책 나와야
2011.09.16 17:12
수정 : 2011.09.16 17:12기사원문
그러나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단행된 정전은 당혹스럽고 무책임하다. 수도권과 울산·포항·구미 등 주요 산업단지의 공장이 멈췄고 교통·통신·금융 등이 차질을 빚었다. 전국에서 322만가구가 단전으로 불편을 겪었고 엘리베이터에 갇혀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사고도 있었다. 산업 피해와 국민이 당한 불편 및 마음의 상처를 감안하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백 번을 사죄해도 부족하다.
이번 정전대란은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한 탓이다. 전력당국이 23개 발전소의 정비에 들어갔고 2개 발전소는 고장 상태여서 공급 능력이 7000만㎾에 불과했다. 늦더위로 냉방 수요가 여전한데도 여름철 전력수요 기간을 넘겼다고 방심한 결과다. 전력 수급은 스포츠 중계와 같은 변수까지 따져 조절하고 대비한다. 이상기온으로 늦더위가 9월 중순에도 이어질 것이란 기상예보를 감안했다면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단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는 정전대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책임소재를 정확히 가려 문책해야 한다. 단전 및 경보발령 절차, 발전소 정비시스템을 자세히 살펴 사고재발 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적절한 피해보상책 마련은 국민이 입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길이다.
전력수급 사정을 보면 앞으로 전력대란 가능성은 아주 높다. 지난 8월 전력예비율은 5∼8%로 안정 수준인 15%에 크게 못 미쳤다. 해가 갈수록 전력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인데 공급 능력은 당분간 제자리 걸음이다. 전 국민이 절전에 나서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다. 원전사고를 당한 일본이 국민의 자발적인 절전으로 전력 소비량을 25%나 줄인 것은 본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