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산업기술 유출 피해 370兆

○…최근 5년간 국내 기술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다가 정보당국에 적발된 기술 불법유출 사례가 18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피해금액만도 370조원에 달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자료에서 국내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가 국내 정보당국에 의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189건으로 피해금액 추정액만 해도 369조2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현직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 전체의 77%(189건 중 146건)로 협력업체(26건)까지 포함 시 전체 적발 건수 중 91%(189건 중 172건)가 내부 인사에 의해 핵심 기술유출 시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산업기밀의 유출은 단순한 기업 손실이 아닌 국부 유출"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교육 홍보, 기업 내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연기금투자풀을 운용하는 주간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 시비 의혹을 제기했다.

52개 기금에서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7조9907억원을 예탁한 연기금투자풀은 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삼성자산운용이 주간운용사를 맡고 있다. 강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간사선정위원회가 2009년 11월 삼성자산운용을 주간운용사로 재선정할 때 일부 정량적 평가항목에서 기존 주간운용사에 대한 기득권 인정 우려가 있고 세부 평가지표 간 가중치를 실무선에서 임의로 적용,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간사 선정위는 2005년과 2009년에 4년 계약으로 삼성자산운용을 재선정했고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운용사는 운용수수료로 446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올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 주식투자로 인해 입은 손실이 16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올해 국내 주식 1조9578억원, 해외주식 2239억원 등 총 9조4703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었으나 8월 현재 국내 주식에서 1455억원, 해외 주식 152억원 등을 합쳐 160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내, 해외주식 외에 채권 및 대체투자를 통해 자산을 운용 중인 공단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3.06%, 10.71%의 수익률을 올렸으나 올해의 경우 국내 주식(-7.88%)과 해외 주식(-6.53%)의 손실로 전체 수익률이 2.43%에 그쳤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e-mail]정인홍 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