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중단 6343억 피해..군용유류 3년간 46만ℓ 유출돼

○…금강산관광(개성관광 포함) 중단으로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의 피해액이 6343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26일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지난 8월까지 추정 피해액은 관광공사 106억5900만원, 현대아산 4579억8000만원, 여행사·운송업체 등 협력업체 1657억5400만원이었다. 또 남북협력발전기금 대출금 900억원으로 금강산관광지구에 투자한 관광공사는 2008년까지 원금 45억원만 상환했을 뿐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투자수익이 '제로(0)'로 원금과 이자 상환을 계속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액이 6000억원을 넘어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관광공사의 남북협력발전기금 유예 이자만 60억원"이라며 "더 이상 피해가 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군용 유류 46만여ℓ가 몰래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2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군용 유류 부정유출 현황'에 따르면 3대 메이저 유류회사의 군용 유류 수송을 맡은 유조차 운전기사들이 조금씩 기름을 빼내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훔친 군용 유류는 무려 46만2900ℓ였다. 국방부는 뒤늦게 군용 유류 부정유출 사례와 수법을 각 군에 알리는 한편 군용 유류를 실은 유조차량에 대한 정기점검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기름을 빼돌린 운전기사가 소속된 수송 업체의 군납참여 금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특히 군용 유류관련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주요 장비인 유량계측기를 오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사단급 부대에 도입, 총 264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e-mail]이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