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로 한국영화 관객 수 감소”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스크린 쿼터)가 2006년 7월 반으로 줄어들면서 한국영화 관객 수는 감소한 반면 미 할리우드 영화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국회 입법지식DB ‘스크린쿼터제’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쿼터가 축소된 이후 2007~2009년 사이 한국영화 평균 관객 수는 64만여명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이전인 2003~2005년 사이에 관객 수(110만여명)에 비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할리우드 영화는 축소이전 평균 관객수 43만 2000여 명에서 축소 이후 55만 9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또 영화진흥위원회가 작성한 ‘2010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입장권 수입은 6457억원으로 전체 입장권 수입의 43%이며 관객 점유율은 47.3%로 한국 영화의 46.5%를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국산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2005년 59.0%에서 2006년 63.8%로 뛰었다가 2007년 50.0%, 2008년 42.1%, 2009년 48.8%, 지난해엔 46.5% 수준에 머물렀다.

스크린쿼터란 자국의 영화를 자국내 시장의 극장에서 일정기준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64년 도입된 스크린쿼터제는 다양한 변화를 겪어오다 2006년 7월 1일부터 한미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종전 146일에서 연간 상영일수의 20%선인 73일로 축소됐다.

박 의원은 “한미FTA의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스크린쿼터 축소 결과 한국영화 관람객이 반토막이 됐다”면서 “아직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시장을 잠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경우 한미FTA상 역진방지조항으로 인해 정부는 스크린쿼터를 다시 늘릴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말했다.

/[e-mail] 김아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