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돈먹는 하마' 경전철사업 지자체 관리능력 배가 필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경전철(경량전철, LR: Light Rail)사업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전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전문성을 보완.강화시키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관련 연구보고서를 내고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개통 당시 제기된 운행 시스템 상 문제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경전철 이용실태가 당초 예측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8개의 경전철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있고,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사업 등 4개는 민자사업방식으로, 부산 4호선 등 3개 사업은 정부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법적 소송에 휘말려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중 용인경전철사업은 용인시의 기준공 된 구간에 대한 승인 거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요청, 용인경전철(주)의 용인시에 대한 사업해지통보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무기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실시협약시 예상 수요예측치는 17만 6000여명이었으나 개통 한달간 운행 통계는 하루 평균 3만1000여명에 그쳐 연간 보전해줘야 할 운행수입 보조금이 약 800억원에 달한다.

‘경전철’이란 일반적으로 차량규모나 수송인원이 기존의 지하철에 비해 작고 버스보다는 크며 중간규모에 해당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을 말한다.

특히 기존 지하철의 지선, 중.소도시의 간선, 대도시 및 위성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적합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고,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녹색도시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무리한 선심성 공약 남발로 인해 재정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앞다퉈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재정여력이나 철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이 돼 사업을 주관해오고 있어 경전철 민자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협약 체결, 설계 및 시공 관리 등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자체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보완.강화하는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협약 체결,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경험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입법조사처 김형진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전철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경전철이 대표적인 신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