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가맹점별 신용 매출기여도 평가해 차등부과해야"

“중소 가맹점별로 신용도ㆍ매출 기여도를 평가해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현재 업종별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가맹점별 산정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카드사ㆍ가맹점 등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24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삼선동 한성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인 회원의 신용도를 측정하듯 가맹점도 신용도, 매출 등을 평가해 수수료율을 차등화하자고 제안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에 상관없이 업종별로 적용받고 있다.

이에 중소 가맹점들은 업종 구분없이 수수료율을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교수는 “리스크가 적고 기여도가 큰 우수 중소가맹점에 보다 할인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어 시장 경쟁 측면에 맞다”며 “가맹점과 카드사간 상생에도 실효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1년된 가맹점과 10년된 가맹점의 위험도와 매출 기여도를 세분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슬라이딩 시스템’ 도입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어든 카드사는 수익이 적은데 비용이 많이 드는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제휴 할인 서비스부터 축소할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고객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ㆍ가맹점은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신용도를 평가할 기준도 없고 가맹점이냐 가맹점주냐하는 평가 대상도 불분명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호석 한국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장도 “가맹점은 사용자와 카드사를 이어주는 창구일 뿐”이라며 “카드 사용자의 신용도를 엄격하게 평가해야지 가맹점의 자체 신용도를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교수는 정부가 카드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 경제 안전 유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를 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최근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직접 규제는 거래 당사자 간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는 직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보단 시장의 효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카드시장을 통해 상당 부분의 세수를 확보한 ‘카드 시장의 참여자’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e-mail] 이보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