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담금 집행 현실화로 아파트 수명 100년으로 늘릴것"

　서울시는 현재 20~30년 수준인 아파트 수명을 최장 10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장기수선계획을 통한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를 본격 추진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보험 성격인 장기수선충당금은 대규모 수리 때 드는 비용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매달 징수, 적립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평상시 아파트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20∼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불가피했던 주택의 수명을 유럽처럼 50년 또는 100년이 지나도 끄？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생애주기 관리 1단계로 내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교육, 공동주택 전문가 파견, 장기수선충당금 기금화 학술 연구용역(사업비 1억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2013년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아파트 장기수선 전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인 2014년에는 서울시가 20%를 출연하는 조건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기 시작해 2020년까지는 모든 단지에 대해 기금화할 방침이다.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정책은 지난 여름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단지들을 점검한 결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수해에 취약한 49개 단지를 골라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과 전기·변전시설 등 안전시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은 평균 37%, 집행률은 47%에 불과했다.

　서울시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공급 시대에서 주택관리 시대로의 전환기에 들어섬에 따라 아파트 생애주기관리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이 줄어들게 돼 자원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