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공공요금 책임 실명제..'관치물가' 회귀 초강수

쌀, 배추, 고추, 공공요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물가안정책임관이 임명된다.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중앙공공요금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쌀값을 책임지는 형태다. 5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물가안정 방안은 기존 대책이 체감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 '관치물가' '70년대식 물가관리' '반시장적 물가관리' 등의 비난을 받은 '물가관리 책임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동정세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알뜰 주유소'를 수도권·대도시 위주로 전체의 5%(700개)까지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

　정부의 생활물가 안정방안에 따르면 부처별로 차관보(1급) 책임 구조로 운용되는 물가실명제가 도입되는 대상은 크게 18개다.

　농수산식품부가 9개로 가장 많고 나머지 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도 각각 1~2개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안정 책임제는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의 체감물가를 낮추는 게 핵심이어서 농수산식품부 관리 대상이 많다"며 "주요 위험요인을 상시점검하면서 사전적인 공급조절, 수입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게 물가안정책임관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안정책임관 임명 이외에 서민체감 물가 인하에 맞춰져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조치로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대폭 늘린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자영 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유도, 올해 중 7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 1·4분기 중 일반 신용카드 할인폭(L당 60원)의 2배 수준인 120원을 할인하는 알뜰주유소 전용 신용카드를 출시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자금을 활용, 셀프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촉진하는 융자자금도 지원한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원가검증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난해 500억원이었던 인센티브를 올해는 600억원으로 늘린다.

　설 명절을 앞둔 물가대책도 마련됐다. 성수품 비축물량을 평상시에 비해 1.5배 이상 공급한다. 쌀의 경우 2009년산 20만t 방출, 밥쌀용 수입쌀 21만t 조기도입, 공공비축미 매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에 최저 구간을 신설하고 무선재판매사업자(MVNO)로 하여금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명제 도입했지만 효과는 의문

　이 대통령의 지시로 물가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물가(가격)라는 것이 수급을 기본으로 해서 환율, 금리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고위 관료 몇 명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당장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하더라도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물가는 한쪽을 억제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있고 시차를 두고 결국은 물가는 오르게 마련이어서 향후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반시장적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실명제 대상이 18개이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가공식품은 정부의 선택에 따라 수십개에서 수백개로 늘어날 수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