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제도 개선 논의 전국법원장 간담회 개최

일선 법관들이 제기한 근무평정제도 개선 건의 수용방안에 대한 법관 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은 8~9일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김진권 서울고법원장과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28명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사법부 발전계획, 1심 충실화 방안,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지난달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돼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근무평정제도 개선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등 13개 주요 법원의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