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근무평정제 개선 추진.. 판사들 건의사항 적극 수렴

전국 법원장들이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8일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의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지난달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돼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향과 전체 법관의 의견수렴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13개 주요 법원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사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법원장들은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심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민사재판의 경우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폭넓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실시,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심리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형사재판은 공판준비절차의 적극적 활용, 피고인의 절차참여권 확대, 피고인 신청 증거의 폭넓은 조사 등을 통해 심리와 증거조사를 충실히 하고,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을 존중해 합리적인 양형이 이뤄지도록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6년간의 장기적인 사법발전계획 및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법정책과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법원장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임용기준 마련 △평생법관제 정착 △국민 재판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호 강화 등을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권 서울고법원장과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만찬 등을 통해 법원장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