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관련 국제회의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7일 한국환경경제학회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분석지침 개선연구' 국제회의를 주관한다.

CVM은 생태공원, 박물관 및 도서관 등 비시장재 가치측정 방법론 중 하나로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CVM은 가치측정인 어려운 재화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가구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말 기준 52건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의 편익추정에 적용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리조나 주립대의 마이클 하네만 교수와 빈센트 케리 스미스 교수가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적용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밖에 CVM 적용상에 제기된 쟁점들을 '조사 및 표본설계'와 '지불의사추정 및 편익측정'으로 분류해 편익추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KDI측은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향후 지침개선 연구 및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 박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