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진 9·10대책..부동산 침체 지속될듯

MB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대책인 9·10대책마저 주택시장을 살리기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 혜택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부분 규제들을 풀었다. 이에 주택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반짝 효과에 지나지 않았다. 경매시장에 나오는 물건과 미분양 주택들이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가격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접어들면서 관망세가 시작돼 내년 상반기까지는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세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0대책 후 잠시 활기를 찾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연말이 다가오면서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월 들어 법원경매가 진행된 수도권 아파트 물건 수가 연중 최다 수치를 경신해 눈길을 끈다. 반면 입찰자 수가 감소하면서 낙찰가율은 하락했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경매장에 나온 수도권 소재 아파트 물건 3만642개를 월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11월에 경매 절차가 진행된 아파트는 3361개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최다였던 10월(3225개) 대비 4.22%(136개) 증가한 것으로 연중 최소치인 1월(2412개)에 비하면 39.34%(949개) 많아진 것이다. 경매물건 수는 늘었지만 입찰자 수가 전월 대비 줄어들면서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수도권 소재 아파트 경매 입찰자는 5457명으로 전월(5852명) 대비 6.75%(395명) 줄었고 입찰경쟁률도 전월 5.52대 1에서 5.13대 1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평균 낙찰가율도 전월(74.8%) 대비 0.9%포인트 내린 73.7%로 집계됐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9·10대책 일몰시한이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취득세 감면혜택을 등에 업은 수요자들이 다양한 물건에 입찰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로는 저렴하고 가격 방어력이 우수한 중소형대 아파트나 저평가된 단독주택에만 입찰표를 써내는 경향이 뚜렷했다"면서 "바꿔 말하면 10월 들어 증강된 화력이 국소집중된 탓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나아진 게 없이 오히려 위축된 양상"이라고 말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역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7만2739가구로 전월보다 1187가구(1.7%) 늘었다. 서울과 대다수 지방광역시는 9.10대책 효과가 나타나며 미분양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그 수는 미미했다. 서울은 54가구가 감소했고 부산(-132), 대구(-315), 인천(-239), 광주(-225), 대전(-184)등이 줄었다. 그러나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등 대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전체적으로 미분양주택 수가 증가했다.

■침체기 당분간 지속될 것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역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확대돼 지난주 KB부동산시세 역시 9주 연속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 개포동의 B공인중개사는 "9·10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가 종종 이뤄졌지만 대부분 급매물 위주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대책 효과에 대해 일축했다.

에이플러스리얼티 조민이 팀장 역시 "가까운 시일 내 주택매입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에 구매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급매물이 소진돼도 추격매수세가 없어 가격이 하락한 것"이라면서 "새 정권에서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매매시장 활성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약보합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