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재권 중심지’ 급부상，특허신청 中 1위·日 3위·韓 4위

'유럽, 미국을 지나 이제는 동북아시아로….' 미국과 유럽 중심이던 '지식재산권의 추'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이 2011년 특허신청 건수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위, 일본과 우리나라는 각각 3, 4위를 기록했으며 유럽은 5위에 랭크됐다.

■동북아 급성장, 원동력은 중국

최근 한·중·일 3개국은 지재권 분야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WIPO는 '2012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에서 한·중·일의 기여도가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6년간 47.9%였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새에는 77.3%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은 37.9%에서 19%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특허협력조합(PCT) 국제 특허 출원 비중도 한·중·일 3국의 약진이 돋보였다. 1995년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PCT 출원 비중은 77.4%에서 2011년 50%로 감소했다. 반면 한·중·일 3국은 1995년 PCT 특허 출원 비중이 7.7%로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36%로 증가해 16년 새 5배가량 증가했다.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자국민의 특허 출원 비중도 아시아 3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섰다. 특히 우리나라는 100.7로 1위를 기록했고 일본 73.4, 중국은 41.8로 그 뒤를 이었다.

동북아 국가들의 특허 출원 및 지식재산권 활동 증가의 배경에는 중국의 약진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지재권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기울인 덕에 최근 5년 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의 지재권 파워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패권이 점차 동북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슬슬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소 전승우 선임연구원은 "최근 중국은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한국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어 자연스레 동북아 지역의 지식재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중국 IT기업인 화웨이와 ZTE 등이 특허 출원 및 표준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 이 기조가 계속된다면 아시아 지역으로 지식재산권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비는

향후 지식재산권 시장의 중심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맞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12차례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진행하는 등 동북아 국가간 지재권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중이다.

특히 급성장 중인 중국과의 지재권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국가지식산권국(SIPO)과 1992년 한·중수교 때부터 현재까지 17회의 특허청장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대변인실 조규환 사무관은 "지재권 전문가 파견과 선행기술 공동조사 등 2003년부터 정보화, 특허심사 등 분야에서 실무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 대상으로 중국 5개 도시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앞으로 다가올 중국 및 아시아지역 지재권 시장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심도있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변리사회 전종학 부회장은 "일본은 전통의 강호인 데다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국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장기적 차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승우 연구원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역량은 크게 뒤처지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취약한 부분"이라며 "이들의 지재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하고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특허전문기업(NPE)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