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TV토론，첫 양자 대결.. 저출산 대책·교육제도 등 세부사항 차별화

초박빙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16일 열리는 3차 TV토론에서 막판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책',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과 대국민질문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교육제도 개선 방향' 등 총 4가지 주제를 놓고 최종 공방을 벌인다.

우선 박 후보는 토론 내용이 여성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보육·국민안전 등이라는 점을 감안, '준비된 여성대통령론'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남성보다는 여성층에서 높다고 판단하고 임산부 보호·육아·안전 공약을 소개하면서 여성대통령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근혜 공동책임론'을 통해 박 후보 측의 '참여정부로 인한 MB정부 실패론'을 반박하며 역전의 발판으로 삼을 예정이다.

또 그간 토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4대강, 원전, 미디어문제도 다룰 수 있도록 시간 배분에 신경을 계획이다.

국민 질문인 교육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반값 등록금, 초등학교 선행학습 금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 후보와 정책 차이를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대책 공방 예고

박 후보는 맞춤형 임신·출산비용 지원,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확대, 임신기간 근로 단축제 도입, 아빠의 달 도입, 새아기 장려금 지급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는 정책기조 홍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대책 부문에서는 법정 정년화를 추진하면서 근무자 근로시간 연장만 주장하고 기업 임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 후보의 법정 정년화 추진정책에 날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문 후보는 아버지출산휴가제 도입, 산전·산후휴가 급여지원 인상, 임신·출산 권리보장, 여성건강기본계획 수립, 불임·난임부부 고령산모 필수 검사비 전액지원 등 일·가족생활의 균형과 여성이 건강한 사회 정책을 피력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박후보의 정책이 추상적이어서 설득력 및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제도 현실 가능성 도마

박 후보와 문 후보는 교육비 절감을 위한 고교무상교육, 초등 방과 후 돌봄 교실 확대 등 공통 공약에 대해 현실 가능성과 재원조달 방법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는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는 국립대 수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의 기회제공 역할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알릴 예정이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이 과도한 경쟁 해소 및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교육비 부담만 줄여주겠다는 선에서 그친다고 지적할 것으로 점쳐진다. 학습결손의 보완,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의 해소, 고교·대학의 서열화 완화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이 없는 '반쪽짜리'라는 것이다.

■범죄예방·사회안전망 이견 없어

정책이 비슷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후보 모두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겠지만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서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안전한 사회 공약의 첫 번째 목표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진술전문가 양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및 피해자 보호자 의료비 지원 확대 등도 공약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금지토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해 표심을 당길 계획이다.

문 후보도 폭력방지와 안전 및 건강 보장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폭력·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는 공약을 밝혔다. 성폭력 문제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 현장의 피해자와 가해자부터 우선 격리시키기로 했다. 이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과 여성 안심귀가 지킴이 등 '밤길 두려움 없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내놨다. 성범죄 방지를 위해선 우범자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건강기본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청사진 제시 주목

두 후보 모두 이미 과학기술분야를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서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는 산업전반에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안을,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육성 전략을 밝힐 예정이다. 또 박 후보는 대선공약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론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론은 과학기술과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과학기술, 벤처.창업, IT.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창조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MB정부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는 바람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과학기술부 부활을 강조할 예정이다. '과기부 부활'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와 인력양성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집중 투자가 현재의 한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과학기술분야에 적극 투자.지원해 '과학한류'를 이끌겠다는 구상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정지우 김학재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