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부처 신설·인력 대이동..공무원 증원 불가피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취임하면 정부조직이 크게 바뀌고 이에 따른 인력이동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15부 2처 18청인 정부조직은 18부 2처 18청으로 확대된다.

■2개 부처 신설 등 증원 기대 커

박 당선인의 정부 조직 운영 및 개편 방향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창조경제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창의력과 상상력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전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할 조직 신설 등이 핵심 내용이다.

박 당선인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한 것도 공무원 사회에서 큰 관심거리다. 이 경우 해수부 직원들은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의 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판 범죄수사대(CSI)식으로 성범죄 전담반을 신설해 성폭력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과 기회균등위원회 설치는 박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어서 향후 주목되는 개편 대상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은 금융위에 국제금융까지 맡겨 금융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금융 감독권까지 품에 안게 돼 과거 재무부 수준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이 얼마나, 어떻게 늘어날지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지난 5년간 공무원 인력은 97만5012명에서 98만8755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전 의경 보전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었다. 이에 따라 억제됐던 수요를 반영하게 되는 경우 전체 공무원 인력의 증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컨트롤타워 강화하나

컨트롤타워(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경제부총리제 부활도 관심거리다. 구체적인 방안은 인수위에서 좀 더 논의를 거친다는 게 박 당선인 측의 입장이다.

김광두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은 "3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하나는 조정기능 강화다. 정부의 기능이 분산돼 있는데 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능별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또 기관별로 상호 견제 기능이 강화되는 한편 환경변화에 대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이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하고,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총리 위상 강화도 예고된 절차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 들어 절반으로 축소된 총리실 조직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개혁에 따른 조직축소 여부도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부서에서 기능을 대신 수행토록 하고, 검사직급의 차관급 남용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개편은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계획이 정해지면 개혁적인 차원에서 과감히 단행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e-mail] 김태경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