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임대전환’ 시행 땐 집값 하락 멈출듯

박근혜 새 정부가 수렁에 빠진 주택시장의 구원투수 역할로 기대를 모으면서 2013년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제혜택 연장과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 등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가는 박 당선인의 시장친화적인 기존 공약으로 미뤄볼 때 주택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빗장들도 임기 내에 점진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은 민간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시장침체를 초래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내년 주택시장 흐름을 상저하중 또는 상저하고로 예상하면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내다봤다.

■보금자리주택 임대전환

20일 부동산 전문가들이 박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핵심 공약 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이다. 민간아파트 공급위축과 집값하락을 부추긴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보금자리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면 대기수요들이 자연스럽게 민간 물량에 관심을 갖게 돼 집값 하락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저렴한 가격으로 민간 물량과 경쟁했던 보금자리주택이 사실상 폐지되면 실수요자들이 민간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수도권 미분양물량이 줄면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대표는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진입문턱은 낮아지고 구매심리는 개선돼 주택거래 활성화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도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임대형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간 물량과 경쟁했던 보금자리주택이 사라지면 집값 낙폭이 만회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김연화 부동산팀장은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시장회복을 가로막는 대못 중 하나가 뽑히는 셈"이라며 "집값 회복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회복, 정책의지에 달렸다

취득세 감면 연장과 보금자리주택 임대전환 등은 야당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추진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집값 바닥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다만 얼마나 빨리 실행에 옮기느냐에 따라 시장 회복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부담스러운 외생변수가 버티고 있지만 미국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의 12월 주택시장지수가 6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럽 재정위기는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등 최악의 고비는 어느 정도 넘기고 있어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국내 주택경기 회복시점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세제혜택과 규제완화까지 거래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점차 시장 혼선이 줄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은 커질 전망"이라며 "악화일로에서 벗어난 대외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주택시장 회복시점은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e-mail]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