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개표오류 의혹 본격 제기...실제 당선무효소송 가능성 낮아

민주통합당이 10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개표 오류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개표 오류 의혹'을 당 차원에서 논의해 당선무효소송까지 추진할 움직임이 시작된 것.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자칫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모양새를 비쳐 비판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실제 당선무효소송까지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일부 시민이 추진 중인 대선 재검표(수검표)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14일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선 재검표(수검표)를 국회 행안위에 청원하려면 소개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청원단이 저보고 하라 시기에 군말 없이 제가 맡기로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에 청원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재검표 국회 청원 형식절차상 필요한 소개의원일 뿐"이라며 "적절성 여부와 조사는 행안위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민주당에 대한 정식 수개표 청원 서명에는 현재까지 22만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시민청원단 대표자 100여명은 지난 4일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 재검표 청원서를 제출했다.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당선무효소송을 내야 하는데, 당선무효소송의 주체는 후보자와 그 후보자를 공천한 정당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석현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수개표로 하는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을 수 없다. 재검표 청원에 응답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개표기로 불리는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당시 더러 오류가 발견됐다. 기계가 분류한 (투표지) 100장에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참관인이 많다"며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런 분류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기계 오작동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개표를 안하고 넘어가면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재검표 청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재검표 청원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를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검표 청원을 할 경우 자칫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어 입장을 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실제 이 의원의 발언 직후 당 관계자는 "개인 의견일 뿐 당 차원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 직후 당시 한나라당은 "개표 오류나 부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노무현 당선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재검표에서 큰 오류가 발견되지 않자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