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토빈세 도입되나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해 한국판 토빈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지원에 나섰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앞서 외환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관보는 정부의 '즉시 시행 과제'를 설명하고서 "앞으로 기업·역외시장(NDF)의 투기수요가 가시화하면 은행의 선물환 거래 여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물환포지션 관리 방식을 현행 월평균에서 하루 평균이나 주 평균으로 바꾸고 외국계은행 150%, 국내은행 30%로 정해진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선물환포지션 산정 시 NDF 거래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역외시장의 거래정보를 확보, 투기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외화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토빈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차관보는 "토빈세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대상이다. 외국환은행에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5~20bp(1bp=0.01%포인트)씩 매기는 요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환관리 종합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식경제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환변동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키로 했다.

지경부와 무협은 이달 서울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전국 순회 환관리설명회를 연다. 지경부는 수출기업들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재원을 기존 1조달러에서 올해 1조500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29일 중소기업 환율 피해 긴급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전국 71개 지역 상의에 설치된 애로지원센터를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맞춤상담을 벌이는 한편 외환은행과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트라는 20여개국 소재 무역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별 환율정책, 진행 방향,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있다.

[e-mail] 강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