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결국 무산

여야 격돌 속에 정부조직 개편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지난 4일 심야 막판 절충에 이어 5일에도 타협점 모색에 나섰으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새누리당은 5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8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출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이 불응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여야 어느 한쪽 단독으로도 소집이 가능하지만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무작정 지연시키거나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으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은 말로만 '새 정부의 원만한 출범을 돕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여야 간 이견이 커 당장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표류가 장기화될 경우 '국정 공백'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