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10.7% 늘려 130조원

【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7% 늘어난 7201억6800만위안(약 1143억달러, 약 130조원)를 책정했다.

지난해 집행된 국방비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6506억300만위안이었고 2011년 증가폭은 12.8%였다.

중국 재정부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 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았던 2010년 한 해만 7.5%로 한자릿수를 기록했을 뿐 1989년 이후 계속 1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1994년과 2006년에는 각각 29.34%, 20.38%를 기록, 2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 선이다.

중국이 두자릿수 국방비 증가를 고수하는 배경에는 '대국 행보', 주변국과의 갈등 고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주요 국제 현안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동·남중국해에서는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토분쟁을 지속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 증강은 주변국과 미국 등 서방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 군비경쟁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서방 언론은 중국의 총 국방비가 일본을 제외하고 인도와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2%를 넘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은 중국이 첨단무기개발비를 기타 부처 예산에 넣는 방식으로 국방예산 규모를 축소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취역시키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을 개발하는 등 첨단전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나아가 막대한 국방비를 항공모함 및 스텔스구축함 추가 건조, 각종 미사일 개발 및 개량, 차세대 전투기 및 대형 수송기 개발 등 원거리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신화망은 "중국의 국방비는 중국군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승전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대로 적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양회에 참석한 인민해방군 관계자의 견해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18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의 국제 지위에 맞게 국가안정과 이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국방과 강군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 현대화의 전략적 임무라고 지적했다.

[e-mail]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