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미만 공사장 ‘안전비계’ 설치비 1천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 발판과 난간을 갖춘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 비계는 기존의 강관 비계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갖춘 것으로 공사장에서 빈발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지난해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1만5000여건으로 전체 건설업 재해의 65%를 차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34%가 추락으로 인한 재해였고, 사망 재해 중 추락사가 53%에 달했다.

고용부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강관 비계 설치 시 드는 비용의 차액과 부대비용을 단위면적당 표준단가를 설정해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스템 비계 설치를 위한 지반정리 비용 등도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공단에 등록된 임대업체를 통해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 비계 설치를 꺼리는 공사장이 많은 현실"이라며 "공사 현장에서 비계에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