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교과서 무더기 통과...유엔 통한 해결 추가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교과서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주목된다.

일본문부과학성은 26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 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들을 포함해 총 21종의 고교 사회과 교과서들을 통과시켰다. 4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교과서 개편·검정에서 일본 출판사들은 역사인식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일간 쟁점이 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선 국제 영토분쟁으로 분류해 우경화 수위를 높이는 한편, 국제적으로 비난 여론이 거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일부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향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검정 대상 21종 가운데 독도문제가 기술된 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3종(짓쿄출판·시미즈서원·도쿄서적)을 포함해 총 15종이다.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거나 "유엔안보리나 ICJ 등의 제3자적 기관을 중개로 독도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기술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이 점거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는 기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과서들이 무더기로 통과된 것과 관련,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이날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여전히 일본 영토로 부당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이번에 1개종(실교출판사)이 증가해 총 12개종에서 기술하고 있다. 영토분쟁의 시각에서 접근한 독도문제와 달리 위안부문제에 대해선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다. 시미즈서원의 일본사 교과서에선 기존의 '위안부로서 연행되는'이라는 표현이 '일본군에 의해 연행되어'라고 기술, 기존의 모호했던 연행의 주체가 명확하게 기술됐으며 짓쿄사가 만든 교과서에선 '위안부란 강제 모집돼 일본병사를 성적으로 상대하도록 강요받은 사람'이라는 정의가 적시됐고, 고노담화 등의 일본 정부의 반성의 내용을 담겼다.

다만 이번엔 후소사, 지유사 등 보수·우익 성향의 출판사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역사인식은 일시적 대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 객관적 사실의 측면에서 꾸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통과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9종은 현재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통과된 21종에 대해선 올해 7~8월 채택과정을 거쳐 내년 3~4월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