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캐머런 총리, 조세회피처 투명성 강화 압박

"조세회피 지역은 내부 문제를 살펴서 정비해야 한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세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라며 자국령 조세회피처를 압박하고 나섰다고 2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다음 달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탈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근 자국령 조세회피처 10곳에 서한을 보내 이같이 주문했다.

캐머런 총리는 "G8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세회피처 스스로 문제점을 정비해야 할 때"라며 "조세회피처의 낮은 세금 제도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머런 총리가 서한을 보낸 대상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계좌주를 폭로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해 버뮤다, 지브롤터, 앵귈라, 몬트세렛, 터크스케이코스제도, 저지 섬 등이다.

이들 지역은 낮은 세율과 '제로' 수준의 규제를 앞세워 국제 자금을 끌어들이고 다국적 기업의 수익 이전을 지원해 탈세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서한에서 국가 간 회계 정보 공유를 위한 국제규약에 서명하고, 조세 제도의 투명성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즉 조세회피처 기업을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지배권을 행사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지난달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으며,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e-mail] 박소연 기자